핵심적인 건물관리의 중점사항
부과업무.회계관리
시설물관리
주차관리
| 집합건물 | 관리단 | 관리인 | 관리사무소장 |
|---|---|---|---|
| 국가 | 국민 | 행정부(대통령) | 공무원 |
| 의미 | 구분소유자 전원 | 관리단 대표 1인 | 관리인의 업무 수행자 |
| 구성시기 | 구분소유 관계 성립시 자동 구성됨 (별도의 조직행위 불필요) | 구분소유자가 10인이상이면 의무선출 | - 자치관리: 관리단이 직접 고용 - 위탁관리: 관리단과 계약한 관리업체에서 직원 파견 |
| 자격 | 구분소유자 | 구분소유자 아니어도 가능 | - |
| 근거법령 | 집합건물법 제23조 | 집합건물법 제24조 | - |
| 집합건물 | 관리단집회(총회) | 관리위원회 |
|---|---|---|
| 국가 | 국민투표 | 국회 |
| 의미 | 의사결정 회의·투표 | 안건 의결.관리인의 관리사무 감독 (설치의무×, 규약으로 정함) |
| 구성시기 | - 정기: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- 임시: 관리인 또는 구분소유자 1/5이상 요구시 | - 규약에서 정하는 경우 - 위원 1/5이상 청구 - 관리인이 청구 ※ 구성·운영에 관하여서는 규약으로 정함 |
| 자격 | 구분소유자, 점유자 | 구분소유자 ※ 위원 피선거권 결격사유 존재 |
| 근거법령 | 집합건물법 제31조, 제32조, 제33조 | 집합건물법 제26조의2, 제26조의3 |
| 집합건물 | 관리규약 |
|---|---|
| 국가 | 법률 |
| 의미 | 자치법규 |
| 구성시기 |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3/4이상 찬성시 ※ 규약 없으면 집합건물법 적용 ※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설정된 규약인 경우, 해당 집합건물엔 집합건물법보다 자체 관리규약 우선 적용 |
| 자격 | - |
| 근거법령 | 집합건물법 제28조 |
